이 용 약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온라인내차팔기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협회 공식 웹사이트(https://www.ovipa.org,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24년 2월 13일 정관을 제정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 온라인내차팔기협회(영문 명칭 Online Vehicle Information Provided Association, 약칭 OVIPA)를 말합니다.
2. “사이트”라 함은 협회가 회원사 및 일반 이용자에게 협회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https://www.ovipa.org)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회원사”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가입절차를 완료한 법인을 말합니다.
5.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의4에서 정한 업을 말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에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도 사이트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협회의 소개 및 서비스

제5조 (협회의 소개)

① 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비자와 자동차매매업자 간 온라인을 통한 원활한 중고차 거래를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②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 청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③ 협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회원사 간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연계 사업
2. 온라인 중고차 거래 활성화 사업(매거진 제작, 캠페인 활동 등)
3. 회원사에 대한 법령 및 정부 정책 안내, 관련 업무 지원
4.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협회는 사이트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협회 소개 및 사업 안내
2. 「자동차관리법」 등 회원사 및 일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 안내
3. 회원사 가입신청 접수 및 안내
4. 회원사 현황 및 관련 정보 제공
5. 이용자 문의에 대한 응대
6. 그 밖에 협회가 정하는 서비스

② 협회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의 중단)

① 서비스는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증설·고장·통신두절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전,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이트가 위탁·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또는 호스팅 사업자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협회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③ 협회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이트에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제3장 이용자의 권리·의무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협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협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출판, 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협회가 게시한 정보를 변조하거나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6. 타인의 정보(법인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를 도용하여 가입신청·문의 등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회원사 가입신청)

① 회원사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사이트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등록증,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서비스의 개요, 그 밖에 협회가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사 가입신청은 협회의 정관 및 별도 규정에 따라 심사되며, 협회는 가입 가부를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 카카오톡 포함)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통지합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의 주된 영업이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상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원사의 권리·의무, 가입비·회비, 탈퇴 및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장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협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1조 (게시물 및 콘텐츠의 관리)

①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게시물 및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협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③ 사이트에 표시된 협회의 명칭, 로고, 약칭(OVIPA) 등은 협회의 표지로서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외부 링크에 대한 면책)

사이트에는 회원사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사이트(이하 “외부 사이트”라 합니다)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는 협회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며, 협회는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료, 서비스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외부 사이트의 정보, 자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장 책임 및 분쟁 해결

제13조 (책임의 제한)

① 협회는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나, 정보의 변경·갱신·누락·오류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협회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두절, 서비스 설비의 장애, 회원사·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등 협회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사이트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4조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보충적 효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민법」, 「자동차관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협회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협회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